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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송 98%인데 비용은 천정부지…유료방송 '벼랑끝'
30일 SO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일부 중소 SO 사업자의 경우 지급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업계 관계자는 "핵심 콘텐츠인 지상파, 종편, 대기업 계열의 경우에 공급 중단을 선언해버리면 SO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협상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SO의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정부 규제로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또 신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기존 상품과의 가격 차이를 크게 두기 어렵다. 가입자 차별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SO업계는 콘텐츠 사용료를 매출과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정부가 각 채널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재방송만 하는 광고판을
4월 30일


999개 채널이 '재방' 일색…케이블TV, 방송사 '끼워팔기'에 신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케이블TV(SO) 업계가 이제는 벌어들인 수익을 고스란히 쏟아붓는 '밑 빠진 독' 신세로 전락했다. 손님으로부터 100원을 받아 90원을 물건값으로 낸 셈이다. 일부 SO는 총지급률이 116.2%에 달했다. 가입자에게 받은 돈보다 방송사에 주는 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케이블TV 업계는 이같은 수익성 악화 주범으로 복수채널사업자(MPP)의 '결합판매'를 꼽는다. 서브 채널 계약을 거절할 경우 메인 채널의 콘텐츠 사용료를 급격히 올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도 채널별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케이블TV가 인기 있는 채널을 골라 제값 주고 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적정 콘텐츠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필요한데, 재방송 위주의 서브 채널은 광고판 역할에 가깝다"라며 "이런
4월 30일


"수신료 100원 버는데 90원 떼줘야 하나"…적자 늪 빠진 케이블TV의 비명
케이블TV(SO)업계 수년째 적자 수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SO업계는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을 지난해 내놨으나 채널사업자(PP)들의 반발이 거세다. 30일 한국케이블TV협회 SO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케이블(SO) 영업이익률은 11.1%에서 -1.3%로 급락하며 적자 구조로 돌아섰다. 올해 SO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MPP의 경우 인기 채널의 협상력을 이용해 비인기 채널까지 묶어 일괄 계약을 요구하는 '결합판매(끼워팔기)' 관행이 대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구조는 중복편성률이 최대 98%에 달하는 채널들을 양산해 명목 채널 수는 많지만 실질 독립 편성 채널 수는 적은 '채널수 착시'를 일으킨다. 이에 SO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매출 증감률에 사용료 총액을 연동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매출 연동형 자율규범'을 지난해 4월 말 공개했다.
4월 30일


글로벌 플랫폼 과세 딜레마...넷플릭스 승소로 더 커진 '세금 기준 충돌'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했다. 쟁점이었던 해외 법인 지급금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라고 판단했다.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국내 법인은 마케팅·운영 등 보조 역할에 그친다는 점이 근거였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넷플릭스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한국 법인 3곳이 납부한 법인세는 3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광고·클라우드·앱마켓 사업이 '중개·지원' 구조로 운영되며 수익 대부분이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술 사용료나 서비스 대가 명목으로 비용을 해외 법인에 이전해 국내 이익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디지
4월 30일


박윤영 KT 대표, 삼성·LG·네이버 출신 ‘AI 드림팀’ 꾸려 AX 속도 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취임 이후 핵심 보직을 중심으로 인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보안·법무·홍보·재무 등 업무에 외부 인재를 대거 투입한 점이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기능 역시 강화됐다. 대신 AX(인공지능 전환) 조직은 박윤영 체제에 들어 전면에 부상했다. KT는 전략 수립과 기술 개발, 사업 수행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해 AX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수장에 박상원 전 삼정KPMG 컨설팅 대표를 영입했다. 기술 조직이 아닌 사업 조직으로서 AI를 다루겠다는 신호다. IT와 네트워크 등 핵심 운영 조직은 내부 승진자 위주로 채웠다. 이 같은 인사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축을 분리해 접근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AI와 B2B 등 신사업 영역에서는 외부 인재를 통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운영은 내부 경험이 축적된 조직을 중심으로 유지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구상이다. 김용희 선
4월 30일


"한국만 망 이용료" USTR 압박…데이터 개방·AI 경쟁력 논란 확산
28일 업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USTR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라고 밝혔다. 그간 보고서 수준에서 지적해 온 한국의 망 이용료 정책을 대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공개 압박한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2023년 NTE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해당 정책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용 부과이자 시장 접근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상 압박이 데이터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한다.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인 만큼,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 우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과거 망 사용료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정책을 넘어 제도적 대응이
4월 28일


KT 이사회, 인사권 손 뗀다지만…구성에는 문제없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 체계로 지배구조 무게 중심을 이동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선 지난해 11월 개정 당시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 통제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KT맨 출신으로 내부를 깊게 파악하고 있는 박윤영 대표와 이사회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KT가 경영진 교체와 이사회의 인적 쇄신 등을 진행한 만큼 그들이 빨리 조직에 정착하고 업무에 속도를 내 주었으면 한다"라며 “이제는 전환이나 혁신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SR타임스(https://www.srtimes.kr)
4월 24일


與 김우영 "방발기금, 산업 현실 반영해 재설계해야"…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역 기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SO 산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2조 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 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SO가 부담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SO도 1
4월 23일


"케이블tv 적자에도 기금 납부"···방발기금제도 제도 개선 한목소리
[앵커]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른바 방발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so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발기금 제도가 케이블TV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김용희/선문대 경영학과 교수:"적자 so가 11개에서 40개 가까이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 대비 방발기금 비중이 8.4%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2024년에는 내가 벌
4월 23일


"로봇이 짐 싣고, 차와 대화하고"…통신 3사, '통신' 떼고 'AI'로 승부, 왜?
【 앵커멘트 】 국내 최대 IT 전시회인 2026 월드 IT쇼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화면 속 기술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 AI'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는 통신사들의 AI 기술이 전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토록 AI에 사활을 거는 이유, '통신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와 알뜰폰 확산으로 성장판이 닫히자, AI를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용희 /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 "(통신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AI에 기반돼 있는 새로운 투자와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 연결을 넘어 지능을 파는 기업으로, 통신사들의 사활을 건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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