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콘텐츠 사용료 공방…PP "지급률 낮다" vs IPTV "절대액 봐야"

28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지난 5년간 IPTV(인터넷TV) 3사의 방송매출이 1조9200억원에서 5조800억원으로 급증하는 동안 방송콘텐츠 사용대가로 PP에게 지급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액'은 2556억원에서 694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TV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PP에게는 그만큼 분배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5년간 IPTV 홈쇼핑 수수료는 2404억원에서 1조570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용희 교수는 이같은 비대칭 구조 대안으로 프로그램사용료 정상화, 유료방송사-PP간 '선계약-후공급 거래' 제도화를 제안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 방식으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IPTV 방송사업매출액의 35~50%를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대가로 정하는 '매출연동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약관 상품가격의 50% 수준을 대가로 정하는 '약관가 비율제'다.

매출연동제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고, 약관가 비율제는 동일 알고리즘을 적용해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안이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 단일 창구가 돼 구체적인 정책 개선에 나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 가이드라인(권고) 보다는 집행력이 필요한 고시(준강제) 정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데일리안(https://www.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