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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역설: '발전'의 이름으로 투자를 억제하는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넷플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K콘텐츠는 평균 36.8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하며 전체 평균(13.9개국)의 2.6배에 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 다양성 지수는 94개국 중 3위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 국내 방송산업은 고사 직전이다. 2015~2024년 10년간 영업이익은 23% 급감했고, 영업적자 기업 수는 76개에서 157개로 107% 폭증하며 전체 사업자의 48%가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업 전반이 붕괴하는 이 위기의 한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있다. 데이터는 명확히 증명한다. 산업 발전을 위해 걷는다는 기금이, 오히려 산업 붕괴를 가속하고 있다. ◇기금의 본질. 특수목적 재원인가, 제2의 세금인가? 기금과 세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내고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공익에 사용된다. 반면 기금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 산업 종사자들이 내는
11월 10일


규제 입법, 혁신만 막는 게 아니다…소상공인 생계도 벼랑 끝
또 하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회의 규제 입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 전동킥보드(PM)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이른바 'PM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일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M법은 모든 PM을 지정된 주차장에만 세우도록 하고 위반 시 견인할 수 있게 하는 '지정주차제'와 사업자에게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법안이 'PM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가 산업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PM 전용 주차장은 330개에 불과하지만 따릉이 주차장은 2760개로 약 8배 많다.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PM을
11월 4일
![[콘텐츠칼럼]K콘텐츠 지속 도약을 위한 AI 투명성 규제의 방향](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b2c21e81794645f982b1221cbce8aa4a~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nsplsh_b2c21e81794645f982b1221cbce8aa4a~mv2.webp)
![[콘텐츠칼럼]K콘텐츠 지속 도약을 위한 AI 투명성 규제의 방향](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b2c21e81794645f982b1221cbce8aa4a~mv2.jpg/v1/fill/w_312,h_234,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nsplsh_b2c21e81794645f982b1221cbce8aa4a~mv2.webp)
[콘텐츠칼럼]K콘텐츠 지속 도약을 위한 AI 투명성 규제의 방향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투명성 의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징어 게임'과 '킹덤'의 성공, 블랙핑크와 BTS의 확장, 게임사의 해외 공략은 K콘텐츠의 저력을 증명한다. 그러나 과도한 AI 투명성 규제는 이 상승...
9월 22일
![[콘텐츠칼럼]미디어 산업 상생,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출발점](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67655f6674726b37774463~mv2_d_5090_3393_s_4_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nsplsh_67655f6674726b37774463~mv2_d_5090_3393_s_4_2.webp)
![[콘텐츠칼럼]미디어 산업 상생,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출발점](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67655f6674726b37774463~mv2_d_5090_3393_s_4_2.jpg/v1/fill/w_312,h_234,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nsplsh_67655f6674726b37774463~mv2_d_5090_3393_s_4_2.webp)
[콘텐츠칼럼]미디어 산업 상생,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출발점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송출수수료 협상 문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제기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8월 26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디어 거버넌스의 새로운 설계
넷플릭스가 전 세계 3억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유튜브가 일상의 미디어가 됐으며, 오픈AI 소라 , 구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유튜브는 한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시간 기준 점유율 67%를...
7월 21일
![[ET시론]글로벌 OTT 시장의 새로운 공식, K콘텐츠가 증명한 것](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496f51696f474c727a3359~mv2_d_5184_3456_s_4_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nsplsh_496f51696f474c727a3359~mv2_d_5184_3456_s_4_2.webp)
![[ET시론]글로벌 OTT 시장의 새로운 공식, K콘텐츠가 증명한 것](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496f51696f474c727a3359~mv2_d_5184_3456_s_4_2.jpg/v1/fill/w_312,h_234,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nsplsh_496f51696f474c727a3359~mv2_d_5184_3456_s_4_2.webp)
[ET시론]글로벌 OTT 시장의 새로운 공식, K콘텐츠가 증명한 것
2021년 가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이게 끝일까, 시작일까?” 4년이 지난 지금, 38만9440개의 데이터가 유의미한 힌트를 제공한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Netflix Global Top...
7월 14일
![[전문가기고] 콘텐츠 코리아,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의 대전환 필요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031324d35cee473abf99d4852fc42b36~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nsplsh_031324d35cee473abf99d4852fc42b36~mv2.webp)
![[전문가기고] 콘텐츠 코리아,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의 대전환 필요하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031324d35cee473abf99d4852fc42b36~mv2.jpg/v1/fill/w_312,h_234,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nsplsh_031324d35cee473abf99d4852fc42b36~mv2.webp)
[전문가기고] 콘텐츠 코리아, '글로벌 메인스트림'으로의 대전환 필요하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한류라는 독특한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아 왔다. K-팝, K-드라마, K-영화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는 분명 독자적인 매력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적...
4월 24일
![[ET시론]AI 시대, 규제의 틀 넘어서 진흥에 박차 가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1d2c0c_3a86211fcbe34566a617e7180b0f0659~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1d2c0c_3a86211fcbe34566a617e7180b0f0659~mv2.webp)
![[ET시론]AI 시대, 규제의 틀 넘어서 진흥에 박차 가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1d2c0c_3a86211fcbe34566a617e7180b0f0659~mv2.png/v1/fill/w_312,h_234,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1d2c0c_3a86211fcbe34566a617e7180b0f0659~mv2.webp)
[ET시론]AI 시대, 규제의 틀 넘어서 진흥에 박차 가해야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가운데, 전 세계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의 입법·정책당국도 최근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하며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3월 16일
![[전문 기고] OTT시장, '글로벌 숏폼 얼라이언스' 구축을 제안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bec0b74b8db8467b803ae04aa35bdf0e~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nsplsh_bec0b74b8db8467b803ae04aa35bdf0e~mv2.webp)
![[전문 기고] OTT시장, '글로벌 숏폼 얼라이언스' 구축을 제안한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bec0b74b8db8467b803ae04aa35bdf0e~mv2.jpg/v1/fill/w_312,h_234,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nsplsh_bec0b74b8db8467b803ae04aa35bdf0e~mv2.webp)
[전문 기고] OTT시장, '글로벌 숏폼 얼라이언스' 구축을 제안한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구독형(SVOD) 중심이던 시장이 광고형(AVOD)과 실시간 스트리밍(FAST)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는 가운데 숏폼 콘텐츠의 급부상이 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고...
2월 24일
![[전문가 기고] 홈쇼핑업계, 디지털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e922ed44d8814362ba3ad8ebfb721cc9~mv2.jp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0,blur_30,enc_avif,quality_auto/nsplsh_e922ed44d8814362ba3ad8ebfb721cc9~mv2.webp)
![[전문가 기고] 홈쇼핑업계, 디지털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https://static.wixstatic.com/media/nsplsh_e922ed44d8814362ba3ad8ebfb721cc9~mv2.jpg/v1/fill/w_312,h_234,fp_0.50_0.50,q_90,enc_avif,quality_auto/nsplsh_e922ed44d8814362ba3ad8ebfb721cc9~mv2.webp)
[전문가 기고] 홈쇼핑업계, 디지털 혁신과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최근 홈쇼핑 업계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인 판매량이 위축되는 데다 이커머스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 채널이었던 홈쇼핑의 입지도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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