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주 중에 헌책 대량 매입 관련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헌책 대량 매입이 확인된 일본은 이미 대응을 시작했다. 도서 유통업체인 일본출판판매(닛판·日販)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에 서적을 대량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자, 일본서적출판협회는 지난 6일 사실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책 축제인 제78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선 지난 6일(현지시간) 120여개 주요 출판사들이 참여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Frankfurt Appeal)이 발표됐다. 그러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중고서점이 AI 기업의 대량 매입 주문을 거절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발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이제 AI 학습 규제는 완화하고, 출판물 등에 대한 가치를 AI 기업과 출판사 등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LG전자가 지난 4월 8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뮌헨 지역부에 앤커를 상대로 무선충전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이노텍도 같은 달 30일 같은 법원에 별도 침해소송을 냈다. 두 사건의 피고에는 앤커 싱가포르·영국·독일·네덜란드 법인 등 6개 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앤커 측은 지난 9월 18일 LG전자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월 2일에는 LG이노텍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다. LG전자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충전 도중 배터리 잔량이나 기기 온도, 충전기의 공급 여력 등이 달라질 때 충전기와 스마트폰이 정보를 다시 주고받아 충전량을 조정하는 기술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충전량과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은 무선충전의 효율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화재 등을 예방하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술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에서도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송 중심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시청각 미디어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학회는 30일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와 규제 개선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우선순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 자체를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시장 구조를 전제로 도입된 규제가 시장 환경이 달라진 뒤에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진흥 정책에는 일몰제가 있는데 규제에는 일몰제가 없다"며 "규제가 목표를 달성했다면 일몰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아이뉴스24(https://www.inews24.com)

SOOP이 올해 정식 서비스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내년 개인화 추천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을 대거 개편하고, 플레이디 등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아프리카TV에서 SOOP으로 리브랜딩한 지 2년 만에 새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OOP은 내년 서비스의 UI·UX를 콘텐츠 발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용 편의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화 추천으로 콘텐츠 탐색을 돕고, 자막과 채팅 번역 기능으로 해외 이용자의 언어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국내·글로벌 통합 플랫폼에서도 국내외 스트리머와 이용자가 함께 활동하도록 환경을 고도화하는 차원이다. SOOP을 구성하는 핵심인 신규 스트리머와 이용자 유입 확대에도 집중한다. SOOP은 이 같은 정책으로 스트리머 생태계가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유료방송 업계 주최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위한 통합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PTV와 케이블TV(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협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규제를 만들 때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세액공제 같은 지원제도에는 일몰제가 있는데 규제에는 일몰제가 없다”며 “규제가 목표를 달성했다면 일몰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용자에 따라 AI로 개인화된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채널 번호 하나 바꾸는 데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논의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장

유료방송을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생태계가 무너지면 K컬처와 콘텐츠 생태계 역시 붕괴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법 체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효성이 떨어진 각종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방송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몰제 도입을 주장했다. 1994년 지역 독점 성격으로 도입된 SO 규제 등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으며, 규제로 얻는 사회적 이익조차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지디넷코리아(https://zdnet.co.kr)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은 누구라도 40% 지분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상파는 10%, 보도전문채널 및 종편은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소유한 기업집단은 지상파를 10%,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편은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외국 자본의 경우에는 지상파는 지분 소유가 금지되며, 종편은 20%, 보도전문채널은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방송 소유 규제는 방송사업자에 따라 촘촘하게 규율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를 소유할 때의 겸영 규제 역시 소유 규제만큼이나 촘촘한 실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또한 한 목소리로 규제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걸린 소유·겸영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 집중을 막으려 만든 사전 규제가 이제는 방송사의 자본 조달과 몸집 키우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유규제는 특정 언론사의 소유 집중을 막는 장치다. 대기업·외국자본의 지배와 지분 취득을 제한해 독과점을 막고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 겸영규제는 방송시장 전체에서 지배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해 다원주의를 추구한다. 이 때문에 국내 규제는 지상파에 가장 촘촘하고 종편·PP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계단형 구조다. 이 위원은 이 규제가 "과도한 통제력 행사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을 파편화해 규모의 경제 추구 유인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파편화된 레거시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은 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위원에 공감하며 과감한 완화를

한국 영화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정책금융, 영화 창작·제작·배급·투자 현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영화 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한국영화가 거둔 회복 성과를 공유하고 이러한 회복 흐름을 영화 투자의 수익성 제고로 이어가기 위한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벤처투자가 영화산업 전 분야의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포럼 형태의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영화 산업 진단과 정책금융의 역할'에서는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한국 영화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이창민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장이 '모태펀드 투자 성과 공유 및 정책적 역할'을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관객 회복이 아직 신작 공급과 투자금 회수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원작의 잔여 제작비 조달을 연결하는 '제작비 확보' △메인투자펀드 확대와

한국벤처투자는 1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6년 한국 영화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가 영화산업 전 분야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정부와 정책금융을 비롯해 영화 창작·제작·배급·투자 분야의 현안을 포럼 형태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희 교수는 최근 한국 영화의 관객 회복세가 신작 공급 확대와 투자금 회수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작 단계에서는 지원작의 잔여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단계에서는 메인투자펀드 확대와 작품 완성 책임을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