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업계가 시장 축소와 투자 여력 고갈 속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가 출범 이후 40일째 위원장 공석 상태를 이어가며 정책 의사결정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BS1·MBC·EBS 등 12개 방송사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 공백 속에서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JTBC 등도 연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절차가 미뤄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KT스카이라이프 등 올해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은 상반기부터 재허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심사·청문 절차가 위원회 부재로 중단된 상태다 업계 최대 현안인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완화 논의도 멈춰 있다. 케이블TV는 매출의 1.5%를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과 매출 급감으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월 둘째 주 ICT·콘텐츠 업계는 게임, 전파, 미디어 정책 등 산업별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부터 IP주권 확보 세미나, 전파산업 진흥주간 등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 무대가 줄을 잇는다. 11일에는 국회에서 ‘K-콘텐츠 IP주권 확보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화제를 모은 가운데,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게임·전파·콘텐츠 등 각 분야의 산업 행사들이 연달아 개최되며, 11월 둘째 주는 ICT와 문화산업 전반에서 ‘기술과 콘텐츠의 접점’을 가늠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최형두·박정하 의원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선 IP주권 확보 방안 및 K-OTT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동국대·미디어연구소 C&X 조영신 대우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도준호 숙명

국내 콘텐츠시장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CJ ENM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워너 브라더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이목이 집중된다. 드라마 제작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의 등장 이후 급등했다. 치솟는 제작비에 내수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진 콘텐츠 업체들은 점차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곳이 CJ ENM이다. 국내 엔터 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중동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워너 브라더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K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7개 지역 HBO 맥스 내 티빙 브랜드관 론칭 등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티빙의 해외 진출이 글로벌 OTT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웨이브와 합병까지 이뤄진다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OTT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OTT 파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투자 외부 압력이 오히려 더 나쁜 성과를 초래한다”며 재승인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그간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편 방송사업자에 한해서만 '5년간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왔다. 김용희 교수는 “5년 단위의 경직된 투자 계획을 의무화해 매출 감소 시에도 투자 수준 유지를 강제한다”며 “결국 적정 수준의 투자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투자의 역설'을 일으킨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시장 최적 수준보다 강제된 투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매출 대비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투자 재원이 고갈되며 재투자 여력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즉, 시장의 여건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준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세계 각국에서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 미국과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와 케이블 등 전통 방송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OTT는 방미통위의 직접적 심의나 제재 대상에 벗어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제를 정비해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지난 2023년 4월 '온라인스트리밍법(OSA)'을 통과시킨 후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규제 아래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CRTC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SMD) 개정을 통해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게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 작품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국

OTT 채널을 운영하는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OT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너브러더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OTT 티빙 운영사 씨제이이엔엠(CJ ENM)과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중복되는 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등장과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 광고시장의 축소로 역성장을 기록 중인 국내 케이블티브이(TV) 업계가 과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 는 SO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근거로 “SO 전체 영업이익이 149억 원에 불과했는데 납부한 방발기금은...

게임 내에서 적이 보이면 무기가 자동 조준되고, 벽 뒤에 숨은 상대의 위치까지 미리 보여주는 불법 프로그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게임핵'으로, 게임 회사의 승인 없이 유통되는 데다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다수 이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