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콘텐츠 1만원 투자해도 고작 3500원 회수…사용료 기준 다시 짜야"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28일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단가 정상화와 선계약-후공급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IPTV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외형은 커졌지만, 시장 전체가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케이블TV(SO)는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고, IPTV 역시 고성장 국면이 약해지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플랫폼이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PP의 제작 기반까지 약화되면 결국 시장 전체의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단순한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문제가 아니라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과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체계 정비가 제시됐다. 김 교수는 방송사업매출액의 35~50%를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대가로 정하는 매출연동제와, 이용약관 상품가격의 50% 수준을 대가로 정하는 약관가 비율제를 제안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와 선계약-후공급 법제화가 꼽혔다. 김 교수는 2021년 같은 주제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정책 제언 가운데 약관 신고제,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동일 기준 채널평가 가이드라인 시행 등은 이행됐지만 선계약-후공급 의무화와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 가이드라인 정착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봤다.

이에 22대 국회 규제완화 입법 흐름과 맞춰 PP·콘텐츠 진흥 패키지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뉴시스(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