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회의 규제 입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공유 전동킥보드(PM)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이른바 'PM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일터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PM법은 모든 PM을 지정된 주차장에만 세우도록 하고 위반 시 견인할 수 있게 하는 '지정주차제'와 사업자에게 면허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법안이 'PM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전면적인 규제가 산업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PM 전용 주차장은 330개에 불과하지만 따릉이 주차장은 2760개로 약 8배 많다. 주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PM을

국내 콘텐츠시장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CJ ENM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워너 브라더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이목이 집중된다. 드라마 제작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의 등장 이후 급등했다. 치솟는 제작비에 내수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진 콘텐츠 업체들은 점차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곳이 CJ ENM이다. 국내 엔터 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중동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워너 브라더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K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7개 지역 HBO 맥스 내 티빙 브랜드관 론칭 등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티빙의 해외 진출이 글로벌 OTT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웨이브와 합병까지 이뤄진다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OTT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OTT 파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투자 외부 압력이 오히려 더 나쁜 성과를 초래한다”며 재승인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그간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편 방송사업자에 한해서만 '5년간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왔다. 김용희 교수는 “5년 단위의 경직된 투자 계획을 의무화해 매출 감소 시에도 투자 수준 유지를 강제한다”며 “결국 적정 수준의 투자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투자의 역설'을 일으킨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시장 최적 수준보다 강제된 투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매출 대비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투자 재원이 고갈되며 재투자 여력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즉, 시장의 여건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준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세계 각국에서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 미국과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와 케이블 등 전통 방송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OTT는 방미통위의 직접적 심의나 제재 대상에 벗어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제를 정비해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지난 2023년 4월 '온라인스트리밍법(OSA)'을 통과시킨 후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규제 아래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CRTC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SMD) 개정을 통해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게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 작품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국

OTT 채널을 운영하는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OT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너브러더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OTT 티빙 운영사 씨제이이엔엠(CJ ENM)과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중복되는 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등장과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 광고시장의 축소로 역성장을 기록 중인 국내 케이블티브이(TV) 업계가 과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국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SO )가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어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O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 는 SO의 구조적 어려움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SO 90개사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또 △방송프로그램비용 기반 차등 징수(1.17%) △자체 투자액 기반 차등 징수(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공적서비스기여지수(CPSI) 반영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C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 는 SO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근거로 “SO 전체 영업이익이 149억 원에 불과했는데 납부한 방발기금은...

안녕하세요. 오픈루트 2025년 추석연휴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휴가 기간: 10월 3일 금요일 ~ 10월 12일 일요일 휴가 기간 동안 모든 업무가 일시 중단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리며, 행복하고 풍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