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주 추천제', 쇄신 해법 부상

최근 금융권에서 논의 중인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가 KT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각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융권의 제도 개선 방안을 KT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KT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외이사들의 셀프 연임인데 주주 추천제가 폐쇄 구조를 깨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BNK금융이나 iM금융은 관련 제도를 도입했고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 비율 상향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고 있어서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식 해법을 KT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관치' 논란이다.

KT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주 권한이 강화될 경우 겉으로는 '주주 제안'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합법적으로 이사회에 입성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사회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책임 경계를 흐리는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한은 커졌는데 책임은 흐릿하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는 금감원이라는 강력한 감독기관이 상시 압박하는 구조지만 KT는 이러한 장치가 약하다"며 "또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이고 정치권 이해 관계자가 많은 구조인 만큼 주주 추천이 오히려 특정 세력의 영향력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천은 주주가 하되 검증은 외부 전문기관이 하는 이중 구조, 사외이사 역할을 감독으로 한정해 인사·조직 개입 권한 회수,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 실질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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