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가 K-미디어 발목...범부처 국가전략위 구성 촉구

K-콘텐츠 글로벌 성과를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축적하려면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통합 조정할 범부처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방송 산업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방송 사업 매출액은 최근 3년간 6000억원 감소했고, 방송 광고 매출도 1.1조원 줄었다. 지상파 영업이익은 2024년 845억원으로 감소율이 192.4%에 달한다. 방송 광고와 온라인 광고 격차는 2024년 3.13배에서 2026년 4.49배로 벌어질 전망이며,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세 플랫폼이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법으로는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K-미디어 국가전략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과 연계해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토론에서도 통합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흡수·확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산업 전략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에 국무총리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3개 부처만으로는 세액공제, 수출 지원, 외국 투자 확대를 다룰 수 없다"며 범부처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도 "실무협의체라든가 전략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세제 논의까지 함께 다룰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투데이(https://www.digita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