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교육·여행·부동산·유통 등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벤처 업계와 학계에서 ‘추진 철회’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클릭 한 번으로 민감성 정보를 모두 특정 중개기관에 보내게 되면서 유출 피해 우려를 제기하는 벤처 업계는 막대한 투자로 모은 데이터를 경쟁력 삼은 스타트업들의 성장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반발한다. 2 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디캠프 선릉점에서 연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소비자와 스타트업 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최대 200개의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가 전문 중개기관에 공유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고객 주문 패턴, 가격 정책,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한 영업비밀로

코스포는 21일 서울 강남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는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데이터 활성화가 아니라 데이터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7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정부 규제에 대한 최상위 심의기구인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4개월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행정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라고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기업들의 주문 패턴, 가격 정책, 고객 세분화 전략,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하여 구축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스크래핑 허용을 통한 보안 리스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를 교통·교육·고용·부동산·복지·유통·여가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는다. 논란의 대목은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대리권’이다. 각 개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본인 동의하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가 수집하도록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기밀 데이터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이 기업별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플랫폼 업체는 개인의 구매 행위에 관한 데이터 자체가 영업 비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안 이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중개 기관의 자격 요건을 ‘자본금 1

국내 방송 5사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상대로 합동 민사소송에 나섰다. 수조원대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민사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생성·복제되는 구조적 특성상 형사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선 현실적 제약도 크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피해액 산정이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 는 “지식재산(IP)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 피해액이 불명확하더라도, 침해자가 얻은 수익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전자신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지난달 디즈니가 유튜브TV와의 재계약 조건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촉발됐습니다. 디즈니는 유튜브TV가 ESPN·ABC 등 핵심 채널에 정당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며 송출을 중단했고, 유튜브TV는 디즈니의 요구가 구독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사는 구체적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유튜브가 가져간 이익이 더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ESPN이 새로 준비 중인 직접구독(D2C) 서비스가 유튜브TV 구독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고, 디즈니+·훌루 번들도 유튜브TV가 자체 결제·구독 체계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인 가입자 데이터와 번들 구성 권한이 플랫폼으로 넘어가며, 디즈니는 직접 고객 확보 기회를 일부 내준 셈이 됐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디즈니에 발생한 광고 손실도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블랙아웃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