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로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수익성이 급감함에 따라, 현행 방발기금 징수 체계가 사업자의 재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까지 예외 없이 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편은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감경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KBS도 8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인해 JTBC는 기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KBS는 1억8000만원만 부담해 실질 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반면,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 징수율이 1.49%였으며,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

JTBC는 KBS와 중계권료 140억 원에 협상을 타결했다. 동일한 조건을 두고 고심하던 MBC와 SBS는 “12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않아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이로써 오는 6월 개최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는 JTBC와 KBS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 당초 JTBC는 지상파 3사에 “디지털 중계권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동일 비율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지상파 3사가 난색을 표하자 “중앙그룹이 750억 원을 부담할테니 지상파 3사 각 250억 원에 중계권을 구매해달라”고 다시 제안했다. 이 제안마저 거부당하자 중계권료를 140억 원까지 낮춰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상파 3사와의 협상 결렬로 재무 부담은 커졌지만, 올림픽·월드컵 중계를 통해 방송사의 규모를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 손익보다는 장기적으로 광고 단가를 높이고 프로그램 이용 대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손실을 줄여가야 할

존폐 위기에 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 산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2조 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 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SO가 부담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SO도 11개에서 38개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가 “같은 법 아래서도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재정상태를 반영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SO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사실상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2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SO의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금 산정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광고매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감경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의 차이로 실제 부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 같은 격차는 법·제도 운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담 수준이 크게 갈리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체계는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다. 같은 적자 상황에도 사업자별로 부담 수준이 갈리는 이유는 SO에 대한 별도 감경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금 부담률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은 3.9배 높아진다"며 "부담 구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 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춰 부담을 정상화하면, 적자 SO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했다. 방발기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