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우영 "방발기금, 산업 현실 반영해 재설계해야"…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역 기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SO 산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2조 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 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SO가 부담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SO도 11개에서 38개로 늘었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 제도가 “같은 법 아래서도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재정상태를 반영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SO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사실상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5항이 이미 공공성·수익성·재정상태를 고려한 차등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특정 업계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지역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고시 개정과 감경 기준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TV조선(https://news.tv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