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적자에도 기금 납부"···방발기금제도 제도 개선 한목소리

[앵커]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른바 방발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so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발기금 제도가 케이블TV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김용희/선문대 경영학과 교수:"적자 so가 11개에서 40개 가까이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 대비 방발기금 비중이 8.4%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2024년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순영업이익에서 168%를 더 내고 있다.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건 더이상 이 제도를 참을 수 없는 형태로 다가서는 것은 아닌가…."]

지상파 등 다른 방송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지상파는 방발기금을 납부하면 전파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전파사용료를 1차적으로 면제받고 방발기금을  공영방송은 30% 면제, 적자가 발생하는 지상파나 민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감면이 들어갑니다.  지역채널 운영 의무가 있는데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 투자비가 1,500억 가까이 됩니다. 케이블TV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로서는 타 매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형평하지 못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상파 등 다른 사업자에 대해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SO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금 징수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진응/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정부는 정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재 임계점에 있다는 걸 아셔야죠. 기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보다 이 현실이 있으면 대응을 하셔야죠. 법에는 징수율을 공공성 사업자의 수익성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과 중기적으로 해야될 것 장기적으로 해야될 것을 나눠서 봐야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해야될 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고시 개정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변희섭/한림대 교수:"다양한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기금 산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계수값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굉장히 경직적으로 징수돼서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고요."]

케이블TV방송협회는 과기부가 검토했던 1.3% 인하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징수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결론 수준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그간 축적된 논의와 검토 성과가 위원회 내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자 사업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시 개정을 통한 징수율 조정이라는 즉각적인 처방마저 미뤄진다면 지역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는 막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손성혜입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LG헬로비전(https://news.lghellovis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