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심화 속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규제 개선 방향과 진흥 방안이 논의됐다.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는 지난 2022년 신고제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수리’를 전제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요금 자율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고 이후에도 정부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혁신적인 상품 출시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용료 인상분을 요금에 유연하게 반영하거나 상품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채널을 정리하지 못하고, 유사 콘텐츠 채널에도 비용을 지속 지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률과 영향력 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경쟁상황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

OTT와 달리 붕괴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심의, 요금, 약관 등 규제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낡은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유료 방송과 OTT는 같은 콘텐츠를 선보이지만, 유료 방송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심의가 대표적이다. 유료 방송은 심의 뿐 아니라 요금과 약관, 광고 등 분야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IPTV는 요금 인상, 이용자 이용 약관 변경 등을 위해선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 규제는 1990년대 케이블 도입기 사전 통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당시엔 제도가 산업의 수익을 보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료방송 산업은 정체돼 있는 상황으로 산업 지속성과 투자 확대에 의문이 많은 상황”며 “요금과 약관 등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파라마운트는 지난 2월 WBD 인수전에서 넷플릭스(Netflix)를 제치고 최종 승리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대표이사(CEO)는 “넷플릭스·아마존·애플 같은 테크 거물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포브스가 닐슨·넷플릭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통합 법인은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주요 라이선스 콘텐츠 시청 비중 약 40%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파라마운트의 ‘스폰지밥’, WBD의 ‘빅뱅 이론’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초대형 미디어 기업 출현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 교수는 " 한국 OTT 시장은 국내 제작 콘텐츠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다 넷플릭스조차 완전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 OTT들은 대부분 국내 제작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큰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IPTV방송협회가 후원한다. 토론에는 김용희 선문대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동완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 속에서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30일 SO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신료 대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은 90.2%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일부 중소 SO 사업자의 경우 지급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업계 관계자는 "핵심 콘텐츠인 지상파, 종편, 대기업 계열의 경우에 공급 중단을 선언해버리면 SO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협상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SO의 수익구조 정상화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정부 규제로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 또 신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기존 상품과의 가격 차이를 크게 두기 어렵다. 가입자 차별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SO업계는 콘텐츠 사용료를 매출과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정부가 각 채널이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재방송만 하는 광고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