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을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생태계가 무너지면 K컬처와 콘텐츠 생태계 역시 붕괴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법 체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효성이 떨어진 각종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방송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몰제 도입을 주장했다. 1994년 지역 독점 성격으로 도입된 SO 규제 등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으며, 규제로 얻는 사회적 이익조차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지디넷코리아(https://zdnet.co.kr)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은 누구라도 40% 지분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상파는 10%, 보도전문채널 및 종편은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소유한 기업집단은 지상파를 10%,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편은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외국 자본의 경우에는 지상파는 지분 소유가 금지되며, 종편은 20%, 보도전문채널은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방송 소유 규제는 방송사업자에 따라 촘촘하게 규율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를 소유할 때의 겸영 규제 역시 소유 규제만큼이나 촘촘한 실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또한 한 목소리로 규제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 걸린 소유·겸영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 집중을 막으려 만든 사전 규제가 이제는 방송사의 자본 조달과 몸집 키우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유규제는 특정 언론사의 소유 집중을 막는 장치다. 대기업·외국자본의 지배와 지분 취득을 제한해 독과점을 막고 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 겸영규제는 방송시장 전체에서 지배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해 다원주의를 추구한다. 이 때문에 국내 규제는 지상파에 가장 촘촘하고 종편·PP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계단형 구조다. 이 위원은 이 규제가 "과도한 통제력 행사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을 파편화해 규모의 경제 추구 유인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OTT가 시장 주도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파편화된 레거시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성은 더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위원에 공감하며 과감한 완화를

한국 영화가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정책금융, 영화 창작·제작·배급·투자 현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영화 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한국영화가 거둔 회복 성과를 공유하고 이러한 회복 흐름을 영화 투자의 수익성 제고로 이어가기 위한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벤처투자가 영화산업 전 분야의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포럼 형태의 논의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영화 산업 진단과 정책금융의 역할'에서는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한국 영화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이창민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장이 '모태펀드 투자 성과 공유 및 정책적 역할'을 각각 발제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관객 회복이 아직 신작 공급과 투자금 회수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원작의 잔여 제작비 조달을 연결하는 '제작비 확보' △메인투자펀드 확대와

한국벤처투자는 1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6년 한국 영화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가 영화산업 전 분야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정부와 정책금융을 비롯해 영화 창작·제작·배급·투자 분야의 현안을 포럼 형태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희 교수는 최근 한국 영화의 관객 회복세가 신작 공급 확대와 투자금 회수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작 단계에서는 지원작의 잔여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단계에서는 메인투자펀드 확대와 작품 완성 책임을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