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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망 이용료" USTR 압박…데이터 개방·AI 경쟁력 논란 확산
28일 업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USTR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라고 밝혔다. 그간 보고서 수준에서 지적해 온 한국의 망 이용료 정책을 대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공개 압박한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2023년 NTE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해당 정책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용 부과이자 시장 접근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상 압박이 데이터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한다.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인 만큼,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 우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과거 망 사용료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정책을 넘어 제도적 대응이
4월 28일


KT 이사회, 인사권 손 뗀다지만…구성에는 문제없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 체계로 지배구조 무게 중심을 이동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선 지난해 11월 개정 당시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 통제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KT맨 출신으로 내부를 깊게 파악하고 있는 박윤영 대표와 이사회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KT가 경영진 교체와 이사회의 인적 쇄신 등을 진행한 만큼 그들이 빨리 조직에 정착하고 업무에 속도를 내 주었으면 한다"라며 “이제는 전환이나 혁신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SR타임스(https://www.srtimes.kr)
4월 24일


與 김우영 "방발기금, 산업 현실 반영해 재설계해야"…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역 기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우영 의원실이 주최하고,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SO 산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2조 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 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SO가 부담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SO도 1
4월 23일


"케이블tv 적자에도 기금 납부"···방발기금제도 제도 개선 한목소리
[앵커]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른바 방발기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 so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발기금 제도가 케이블TV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김용희/선문대 경영학과 교수:"적자 so가 11개에서 40개 가까이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 대비 방발기금 비중이 8.4%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금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2024년에는 내가 벌
4월 23일


"로봇이 짐 싣고, 차와 대화하고"…통신 3사, '통신' 떼고 'AI'로 승부, 왜?
【 앵커멘트 】 국내 최대 IT 전시회인 2026 월드 IT쇼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화면 속 기술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 AI'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올해는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는 통신사들의 AI 기술이 전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토록 AI에 사활을 거는 이유, '통신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와 알뜰폰 확산으로 성장판이 닫히자, AI를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용희 /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 "(통신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AI에 기반돼 있는 새로운 투자와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 연결을 넘어 지능을 파는 기업으로, 통신사들의 사활을 건 무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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