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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SO, 방발기금 형평성 문제 제기 … “감경제도 적용·징수율 완화 필요”
케이블TV협회는 22일 민주당 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발제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동일한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영업손실과 적자를 고려해 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경 조치가 적용됐다. 다만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징수율이 1.49%였으며,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불균형의 배경으로는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법률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자군
4월 22일


"영업익 168%를 방발기금으로 내라니"…형평성 논란에 케이블TV 고사 위기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동일한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지상파·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이 산정된다.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징수율이 1.49%였다.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SO 38개사도 약 95억 2000만원의 기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이들 적자 SO의 영업적자 합계는 1178억원에 이른다
4월 22일


생산직 공채 나선 SK하이닉스…'학력 숨기기'·'하닉 고시' 열풍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까지 4월 '탤런트 하이웨이 메인트 및 오퍼레이터' 공채를 통해 생산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메인트 직무는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유지 보수 및 라인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퍼레이터는 품질 관련 시험 및 불량 요인 검사 등을 수행한다. SK하이닉스가 생산직 지원 조건을 고졸 및 전문대졸로 한정하자 일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생산직 지원을 위해 오히려 학력을 낮추는 고민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SK하이닉스 입사 열풍의 배경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성과급 제도가 지목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는 "SK하이닉스 공채의 요지는 다양한 학력 소지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좋은 의도"라며 "대졸보다는 고졸이나 전문대졸 지원자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을 때 그러한 지원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졸 지원자가 학력을 줄여 지
4월 20일


여전한 K-콘텐츠의 힘…1분기 넷플릭스 실적 이끌었다
넷플릭스와 K-콘텐츠가 상호 시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플랫폼과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맞물리면서 단순한 흥행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넷플릭스는 주주서한에서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라이브를 언급하며 K-콘텐츠와 라이브 이벤트가 실적 성장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분기 수익 증가를 주도했다"며 "이는 BTS와 야구 콘텐츠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리포트는 한국 콘텐츠 소비가 확산된 배경에 넷플릭스의 플랫폼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넷플릭스 측은 지속적인 투자로 제작과 유통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한다. K-콘텐츠의 영향력은 소비재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는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를 만난 K-콘
4월 19일


박윤영호 KT, 뒤처진 AI ‘피지컬’로 시동 거나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복수의 피지컬 AI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타진, 스타트업 두 개 기업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KT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 다수의 피지컬 AI 스타트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표는 AX 사업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AX사업부문은 AX 전략 수립부터 제안, 기술 개발, 제휴·협력, 서비스 시장 확대까지 유기적인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KT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AI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는 "AI 사업 강화는 선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KT가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 R&D에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KT의 AX 사업 강화는 외침에 불과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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