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제외...유료방송에만 낡은 규제로 산업 위협

OTT와 달리 붕괴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심의, 요금, 약관 등 규제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낡은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유료 방송과 OTT는 같은 콘텐츠를 선보이지만, 유료 방송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심의가 대표적이다. 

유료 방송은 심의 뿐 아니라 요금과 약관, 광고 등 분야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IPTV는 요금 인상, 이용자 이용 약관 변경 등을 위해선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 규제는 1990년대 케이블 도입기 사전 통제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 당시엔 제도가 산업의 수익을 보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료방송 산업은 정체돼 있는 상황으로 산업 지속성과 투자 확대에 의문이 많은 상황”며 “요금과 약관 등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유료 방송과 OTT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유료 방송 요금, 약관 등 규제 완화 취지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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