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태" 케이블TV 업계, 방발기금 징수 체계 개편 촉구

미디어 환경 변화로 케이블TV 유선방송사업자(SO)의 수익성이 급감함에 따라, 현행 방발기금 징수 체계가 사업자의 재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까지 예외 없이 기금을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편은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감경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JTBC는 287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KBS도 8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인해 JTBC는 기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KBS는 1억8000만원만 부담해 실질 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반면,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 징수율이 1.49%였으며,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같은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담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체계가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법률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 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자 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뉴스핌(https://ww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