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준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세계 각국에서 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유튜브,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라 미국과의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와 케이블 등 전통 방송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OTT는 방미통위의 직접적 심의나 제재 대상에 벗어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제를 정비해 시행 중이다. 캐나다는 지난 2023년 4월 '온라인스트리밍법(OSA)'을 통과시킨 후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디즈니플러스 등을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규제 아래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CRTC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SMD) 개정을 통해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게 전체 콘텐츠 중 30% 이상을 유럽 작품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국

OTT 채널을 운영하는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OTT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너브러더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OTT 티빙 운영사 씨제이이엔엠(CJ ENM)과 웨이브 운영사 콘텐츠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중복되는 비용을 줄이고 규모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등장과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 광고시장의 축소로 역성장을 기록 중인 국내 케이블티브이(TV) 업계가 과도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교수 는 SO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근거로 “SO 전체 영업이익이 149억 원에 불과했는데 납부한 방발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