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에 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 산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2조 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 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SO가 부담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SO도 11개에서 38개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가 “같은 법 아래서도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재정상태를 반영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SO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사실상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2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SO의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금 산정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광고매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감경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의 차이로 실제 부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 같은 격차는 법·제도 운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담 수준이 크게 갈리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체계는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다. 같은 적자 상황에도 사업자별로 부담 수준이 갈리는 이유는 SO에 대한 별도 감경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금 부담률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은 3.9배 높아진다"며 "부담 구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 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춰 부담을 정상화하면, 적자 SO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했다. 방발기금 징수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사업자별 실질 부담을 비교하면 불균형은 뚜렷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불균형의 배경은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감경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SO 징수율은 2017년 이후 8년째 1.5%로 고정돼 있으며 별도의 감경 조항도 없다. 김 교수는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춰 부담을 정상화하면 적자 SO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한다.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방발기금 구조 개선도 3단계로

케이블TV협회는 22일 민주당 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발제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동일한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영업손실과 적자를 고려해 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경 조치가 적용됐다. 다만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징수율이 1.49%였으며,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불균형의 배경으로는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법률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