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 규제는 자율적으로 하되 그것이 해결이 안됐을때는 강한 행정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델이 좀 더 바림직하고 지금처럼 문제 생길때마다 그때그때 개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희 오픈루트...

토론회에선 메타버스를 게임법에 적용시키는 것은 산업적 진흥 및 법적 해석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임법에서 언급하는 ‘게임물’ 정의가 포괄적인 데다 궁극적으로 메타버스와 게임은 같지 않다는 논의다. 단, 메타버스 산업 규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만들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제도안으로 끌어들인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프로그램처럼 OTT 역시 보편적 시청권 준수 대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방통위는 온라인 독점 중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마련한 '2022 3차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 참여한 연자와 토론자들은 각...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심각한 부작용 사례 거의 없어…환자 선택권, 접근성 확보 도움 오픈루트 김유석 실장은 “우리나라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반강제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안전성에 우려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