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5사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상대로 합동 민사소송에 나섰다. 수조원대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민사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생성·복제되는 구조적 특성상 형사 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선 현실적 제약도 크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피해액 산정이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 는 “지식재산(IP)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 피해액이 불명확하더라도, 침해자가 얻은 수익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전자신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지난달 디즈니가 유튜브TV와의 재계약 조건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촉발됐습니다. 디즈니는 유튜브TV가 ESPN·ABC 등 핵심 채널에 정당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며 송출을 중단했고, 유튜브TV는 디즈니의 요구가 구독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사는 구체적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유튜브가 가져간 이익이 더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ESPN이 새로 준비 중인 직접구독(D2C) 서비스가 유튜브TV 구독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고, 디즈니+·훌루 번들도 유튜브TV가 자체 결제·구독 체계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인 가입자 데이터와 번들 구성 권한이 플랫폼으로 넘어가며, 디즈니는 직접 고객 확보 기회를 일부 내준 셈이 됐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디즈니에 발생한 광고 손실도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블랙아웃이 길

국내 유료방송 업계가 시장 축소와 투자 여력 고갈 속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가 출범 이후 40일째 위원장 공석 상태를 이어가며 정책 의사결정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BS1·MBC·EBS 등 12개 방송사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 공백 속에서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JTBC 등도 연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절차가 미뤄질 전망이다. 유료방송 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KT스카이라이프 등 올해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은 상반기부터 재허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심사·청문 절차가 위원회 부재로 중단된 상태다 업계 최대 현안인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완화 논의도 멈춰 있다. 케이블TV는 매출의 1.5%를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과 매출 급감으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1월 둘째 주 ICT·콘텐츠 업계는 게임, 전파, 미디어 정책 등 산업별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부터 IP주권 확보 세미나, 전파산업 진흥주간 등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 무대가 줄을 잇는다. 11일에는 국회에서 ‘K-콘텐츠 IP주권 확보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화제를 모은 가운데,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게임·전파·콘텐츠 등 각 분야의 산업 행사들이 연달아 개최되며, 11월 둘째 주는 ICT와 문화산업 전반에서 ‘기술과 콘텐츠의 접점’을 가늠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최형두·박정하 의원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선 IP주권 확보 방안 및 K-OTT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동국대·미디어연구소 C&X 조영신 대우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도준호 숙명

국내 콘텐츠시장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CJ ENM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워너 브라더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이목이 집중된다. 드라마 제작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의 등장 이후 급등했다. 치솟는 제작비에 내수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진 콘텐츠 업체들은 점차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가장 공격적인 곳이 CJ ENM이다. 국내 엔터 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중동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워너 브라더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K콘텐츠 공동 기획 및 제작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7개 지역 HBO 맥스 내 티빙 브랜드관 론칭 등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티빙의 해외 진출이 글로벌 OTT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웨이브와 합병까지 이뤄진다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OTT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OTT 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