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망 이용료" USTR 압박…데이터 개방·AI 경쟁력 논란 확산

28일 업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USTR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라고 밝혔다. 그간 보고서 수준에서 지적해 온 한국의 망 이용료 정책을 대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공개 압박한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2023년 NTE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해당 정책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비용 부과이자 시장 접근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상 압박이 데이터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한다.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인 만큼,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 우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과거 망 사용료 도입을 검토했으나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정책을 넘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한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서비스 시대를 대비한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USTR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아젠다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