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적자 사업자도 돈 내는데"… 방발기금 형평성 도마 위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다.

같은 적자 상황에도 사업자별로 부담 수준이 갈리는 이유는 SO에 대한 별도 감경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금 부담률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은 3.9배 높아진다"며 "부담 구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 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춰 부담을 정상화하면, 적자 SO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했다.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은 3단계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SO들의 방발기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2단계는 내년 매출 구간별 차등 체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2028년 이후 방송법 개정과 기금 체계 전면 재설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