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만 감경 사각지대, 공적 부담 공정해야”…국회서 방발기금 개선 목소리

존폐 위기에 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 산업이 지난 10년간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발제에 따르면 SO 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2조 2554억 원에서 2024년 1조 6835억 원으로 25.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0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96.3% 급감했다. 반면 2024년 SO가 부담한 방발기금은 250억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 대비 기금 비율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0개 SO 중 52개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 SO도 11개에서 38개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가 “같은 법 아래서도 다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재정상태를 반영한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SO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사실상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5항이 이미 공공성·수익성·재정상태를 고려한 차등 징수를 허용하고 있고, 시행령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만큼 고시 개정만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스포츠월드(https://www.sportsworl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