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생존 기로)③생존 해법은 비용 절감…"정책 추진력 필요"

케이블TV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콘텐츠 사용료 등 비용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방송 규제 개선은 수년째 논의를 거듭하고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대학 교수도 방발기금 부과 체계의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가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금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면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블TV의 위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연쇄적인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케이블TV의 달라진 시장 위상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도 "인터넷(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경쟁 매체와 비교해 케이블TV에 누적된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만 정책 결정이 지나치게 늦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논의된 개선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뉴스토마토(https://www.new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