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유럽 8개국 판매금지 우려…법원 “특허침해 가능성 높아” 잠정 판단

11월 4일 일요신문이 확보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독일 만하임 재판부의 10월 21일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ZTE가 보유한 5G 통신특허가 유효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판단을 제시했다.

잠정 판단은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현재의 판단 방향을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번에는 ZTE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 셈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스마트폰과 기지국이 한 번에 주고받을 데이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 조건에 맞춰 처리할 데이터의 크기를 적절하게 보정하지 않으면 불안정한 통신 상황에서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 이 때 데이터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며 “해당 기술이 통신 속도와 품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료 협상 태도도 쟁점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유럽에 판매하는 5G 제품들이 모두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일요신문(https://www.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