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 방발기금 형평성 문제 제기 … “감경제도 적용·징수율 완화 필요”

케이블TV협회는 22일 민주당 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발제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동일한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종편은 영업손실과 적자를 고려해 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경 조치가 적용됐다. 다만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징수율이 1.49%였으며,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불균형의 배경으로는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법률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자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SO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SO의 공공성을 반영해 전체 사업자에 일괄 감경을 적용하거나, 재정상태에 따라 흑자·적자 SO를 구분해 차등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뉴데일리(https://biz.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