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강제 편성 이제 한계”…유료방송 규제 완화 목소리

한국IPTV방송협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심화 속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규제 개선 방향과 진흥 방안이 논의됐다.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는 지난 2022년 신고제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수리’를 전제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요금 자율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고 이후에도 정부와 협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혁신적인 상품 출시로 이어진 사례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용료 인상분을 요금에 유연하게 반영하거나 상품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채널을 정리하지 못하고, 유사 콘텐츠 채널에도 비용을 지속 지급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률과 영향력 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경쟁상황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일종의 미신적인 믿음이 있다”며 “과연 지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누구인지, 실제 경쟁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 구조가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 확대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가격과 상품 구조를 제한하는 이중 규제가 유지되면서 서비스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아닌 투자 유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사전 규제 중심 모델에 가깝고 영국은 사후 규제와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며 “프랑스는 플랫폼 규제 강화 이후 제작비는 급등했지만 제작 편수는 줄고 재원 배분 갈등은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CJ ENM이나 주요 제작사들도 불확실성과 재원 배분 문제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에서는 IPTV나 SO 사업자 역시 투자 확대가 쉽지 않고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산업 자체의 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 데이터 기반 광고 생태계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시장 자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과장은 “시청 데이터 기반 광고 생태계 혁신 정책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 민간 협의체를 발족해 시청 데이터 표준화와 검증,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