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도 누군 내고 누군 면제"…방발기금 형평성 논란

2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SO의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금 산정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광고매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감경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의 차이로 실제 부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이 같은 격차는 법·제도 운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수는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담 수준이 크게 갈리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체계는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