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도 기금 부담 감경 없다”…케이블업계, 방발기금 형평성 논란 제기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밝혔다.

사업자별 실질 부담을 비교하면 불균형은 뚜렷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불균형의 배경은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와 종편·보도PP는 감경 대상으로 규정됐지만 SO 징수율은 2017년 이후 8년째 1.5%로 고정돼 있으며 별도의 감경 조항도 없다.

김 교수는 “공공성 기본 감경과 재정상태별 추가 감경을 결합한 감경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익 대비 부담률을 90%로 낮춰 부담을 정상화하면 적자 SO는 38개사에서 25개사 수준으로 감소한다. 10년 누적 기준 약 2400억원의 추가 매출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방발기금 구조 개선도 3단계로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으로 케이블의 방발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즉시 실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2단계는 2027년 매출 구간별 차등 체계 도입, 3단계는 2028년 이후 방송법 개정과 기금 체계 전면 재설계 및 OTT 포함 논의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