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비도 안됐는데…너무 성급한 방송3법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방송3법 통과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방송산업 전문가들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4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언론 장악 시도 등을 감안할 때 방송 3법의 목적,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현재 상황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거버넌스(의결 구조) 정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산업에 강한 규제를 가하는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종합편성 채널(종편)이나 YTN 등 민영화된 보도채널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는지, 유료방송 관련 시청자위원회 의무화는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방송 3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일컫는 용어다.

김 교수는 "방통위 거버넌스 정비, 향후 논의될 통합방송법 등을 통해 방송 3법 논의를 맞춰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지금도 방송 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이 늦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방송 산업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법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 등이 아닌 유료방송에도 너무 일률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업자 성격에 맞는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데 방송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같은 규제를 적용했을 때 사업자에게 당국이 제시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