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공성 분리해 생각해야”…비효율 점철된 미디어 거버넌스, 해결책은

이번 토론회는 이훈기 의원실과 미디어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 주관으로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를 주제로 진행된 미디어3학회 특별 정책 세미나에서 “K콘텐츠 핵심인 방송콘텐츠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미디어3학회는 다양한 거버넌스 안 중 ‘미디어 ICT 통합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영방송을 제외한 방통위 업무와 과기정통부 2차관실 내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문체부 일부 부서를 통합한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뤄져야하고 그 외의 영역에선 진흥 정책을 가져가자는 추세”라며 “규제 기관에 권한을 집중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로비를 하려는 등 정치적인 관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