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산업 활황인데 미디어 산업은 썩는 중"...수출 2조원 시대 지속가능성에 '빨간불'

한국 방송영상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문화 산업은 활황인데 미디어 산업은 썩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다른 재원은 없는데 콘텐츠 제작 원가는 오르면서 산업이 유지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며 "결국 '외통수'라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우리 사회가 광고에 기반한 유료방송 생태계, 즉 '패스트(FAST)' 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점에 빗대 기성 콘텐츠 생태계도 전환점이 마련되면 하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종합 토론에 참석한 각계 미디어 전문가들도 콘텐츠 시장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접근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준조세 성격의 재원을 지원받는 기존 방송 사업자의 광고 시장 퇴출을 통해 남은 재원을 콘텐츠 시장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시장으로 순유입되는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적은 재원으로 배분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정작 퇴출돼야 하는 사업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 신규 유입도 어려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며 "세금이나 기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콘텐츠)투자에 대한 룰을 만들어주거나 수신료를 대폭 늘리는 대신 KBS와 같은 공적 성격의 사업자 퇴출을 통해 시장에 투자 재원이 좀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김용희 교수는 "미디어산업에 걸쳐있는 산업통상부나 기획재정부 등의 다양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 구조가 임시적인 구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전략사업화 때처럼 특정 법안을 통해 최소 2~3년은 유지하는 형태의 상설 부서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테크M(https://www.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