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내라"… 한국판 구글법 급물살

"(뉴스 사용료 대가 지급)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 도입에 무리가 없다."(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 실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 실장이 '한국판 구글법 도입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한국판 구글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과 '저작권법' 등 두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개념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고, 이들 해외 플랫폼 업체도 뉴스를 사용할 경우 뉴스 제공자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출처 : 디지털타임즈(http://ww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