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 앞둔 구글·메타·엑스 수장들…핵심 쟁점은?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5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추가 의결했다.

특히 구글과 엑스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문제, 메타는 개인정보 침해 및 사칭 계정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구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루멘’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루멘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 현황과 사유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 있어 성평등가족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는 15명 수준이며,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7명의 게시물 삭제 요청문 등 100건 이상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엑스 역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콘텐츠 유통과 대응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불법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코리아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유출과 사칭 계정 문제가 이슈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유명인 사칭 계정 및 광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별 기업의 관리 부실뿐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에서의 일회성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허술한 고객서비스(CS) 관리는 이전부터 지적돼 온 오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 대표 등을 불러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SR타임스(https://www.sr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