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 앱 생태계 장악 후 "수수료 30% 내라" 일방통행

문제는 인앱결제 시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앱마켓 입점사는 인앱결제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구글보다 앞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웹툰, 음원 이용권의 가격은 구글플레이보다 높다. 구글은 더 안전한 앱마켓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앱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거둬들인 수수료를 안드로이드와 앱마켓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의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율규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데, 어려우면 규제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 통상 마찰, 규제력 발동 등을 고려해 해외 규제 동향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