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짜뉴스 논란]③아웃링크라 못내?…美·유럽·호주서는 사용료 지급

이미 구글은 해외 유력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추세다.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전달하는 '뉴스 쇼케이스'로 7개국 500여개 매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 쇼케이스는 기사 편집과 배열 권한을 언론사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유사하다.

미디어 정책 컨설팅 회사인 오픈루트의 김유석 디지털가치실장은 "검색 결과에 뜨는 모든 언론사로부터 사용료 지급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 별도 뉴스앱을 통한 쇼케이스 중심의 선별적 제휴방식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 호주 언론사에 3년간 260억 지급

앞서 호주는 지난 2월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미디어간 사용료 협상 의무화 및 협상 실패 시 구속력 있는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실장은 "구글의 뉴스 쇼케이스 출시가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 협상 준비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했다.

반면 구글은 한국에선 국내 언론사 뉴스를 이용한 광고 수익에도 불구하고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 대가 산정근거 마련하고 협상력 발휘해야

개정안 논의 과정이나 법안 통과 이후에도 구글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석 실장은 "뉴스 사용료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세계적 추세로 무리가 없다"면서도 "서비스 중단이나 블랙아웃 같은 극단적 대립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뉴스링크나 짧은 발췌문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유연한 대응을 해 구글과 페이스북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반면 스페인은 2014년 일찌감치 뉴스 저작권법이 통과됐는데 구글이 구글 뉴스에서 모든 스페인 언론사를 제외해 뉴스 사용료 지급이 불발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출처 : 뉴스1(http://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