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사회적 문제와 책무 준수를 위해 민간이 이니셔티브(주도)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타버스, NFT 등 신유형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를 민간에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다음 필요하면 법제화, 제도화한다. 우리는...

◆ "뒷짐 지고 뭐하나" 질타에 방통위, 구글·카카오 만난다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갈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자 방통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미온적 대응에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실제 피해 사례가 생겼다는...

K-콘텐츠 발전을 위해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변화한 네트워크 이용환경에서...

<김용희 오픈루트(미디어·ICT 컨설팅) 전문위원> "일정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합리적인 망 사용 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가. 거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더라도 막대한 거래비용을 콘텐츠 사업자가 얼마 이상 부담...

◆ 방송사 ESG 경영, 자율인가 타율인가 세미나 발제를 맡은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방송사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규제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이상의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