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 한국에선 왜 자율규제가 잘 안 될까

“해외는 사회적 문제와 책무 준수를 위해 민간이 이니셔티브(주도)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타버스, NFT 등 신유형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를 민간에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다음 필요하면 법제화, 제도화한다. 우리는 그것보다 이익 추구와 사업화 모델을 만드는 데 좀 더 빠르다. 사회적 책무를 만드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12일 오후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국내 사업자들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와 사회적 책무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느냐다. 자체적인 규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시장에 그런 신뢰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 활동을 마케팅으로 생각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자율규제를 논하기 전에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부터 바꿔야한다”며 “아무리 좋은 자율규제 모델을 만든다 해도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플랫폼 약관에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약속하고 이해관계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 하나는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는데, 탈중앙화라는 말에 기술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운영적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내 기업에선 사업자 스스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모델, 협력적 집합적 모델에 대해 고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