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확대, 트럼프 2기 정책과 충돌 가능성…국내 기업만 '역차별'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플랫폼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업계는 규제 기조가 여전하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전자신문이 '트럼프 2.0 시대, 국내 플랫폼 및 디지털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자국 기업 활동이나 경제에서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국내 기업만 제한을 받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통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같은 규제가 발생하면 시범케이스로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등 국내의 다른 제조업에 미국의 규제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중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이어오던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전자신문(https://ww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