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의 아킬레스건 ③] 정부 입법 리스크, 규제냐 진흥이냐

넷플릭스법은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만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실정이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은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위한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정한 영상에 대해서만 필터링이 가능할 뿐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불가해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시행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을 걸러내지 못할 시 처벌받는 부담도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플랫폼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며 경쟁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입법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연쇄 효과, 후방 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가 판단을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며 “거버넌스로 인해 표류하는 법에 대한 의사결정 틀이 범부처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뉴데일리경제(http://biz.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