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알뜰폰]통신3사 동상이몽에 표류하는 정부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논란이 첨예하다. 정부 결정에 따라 통신사 자회사들이 영업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간 이해관계 충돌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 판이다. 무엇보다 이를 조율해야 할 정부 스스로 뚜렷한 정책목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 정책목표 일관성 부족…원칙 분명히 할 때

전문가들은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때라고 말한다. 사업자 의견대립에 따라 부화뇌동 하지 않으려면 공정경쟁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생태계 보호라는 각기 다른 정책목표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통신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 자회사들 없이 알뜰폰 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 “물론 통신사 과점체계를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디지털데일리(https://ww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