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못믿을 인터넷 품질…정부 '소비자 셀프점검' 약관 개선

IT유투버 ‘잇섭’이 쏘아올린 KT 인터넷 품질 문제가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공분이 뒤따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들에게 속도 측정 의무를 떠넘기던 이용자 약관상 허점도 손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터넷 상품 평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역시 계약상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로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란 설명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시청률을 조사하듯 일정 기간마다 속도를 측정해 소비자 요청 시 통신사업자들이 즉각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시로 랜덤 샘플링을 통해 테스트하는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로그를 기록해도 가입자 계약 동의에 따라 로그 기록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아시아경제(http://vi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