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는 발신자만 내냐"… '망 이용대가' 논란, SKB는 답답하다

ISP-CP 간 논의 평행선… “협상력 높이기 위한 정부개입 필요”

학계에선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정의를 두고 평행선상을 달리는 상황에서 ISP와 CP 간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김용희 오픈루트 위원은 “ISP와 CP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망 중립성 개념을 끌어다가 망 이용대가를 정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사 간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선 각 사가 제공한 상호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국내 ISP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망 안정화를 위한 ISP와 CP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CP와 비교해 국내 통신사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선 해외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컴캐스트·AT&T·Verizon·TWC 등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머니S(http://money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