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와 겨룰 수 있게… 알뜰폰 경쟁력 키운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도 강화

통신 업계에선 가입자가 1400만명에 달하는 알뜰폰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현재 40여 개의 중소 알뜰폰 업체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사업자들끼리 합종연횡을 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알뜰폰 업체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하다 보니 ‘쉬운 돈’을 노린 영세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서비스 차별화 의지가 있는 업체에만 통신망을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업체를 지원해주는 동시에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회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차량용 회선을 통계 산정 시 제외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영업에 제한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적으로 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못하지만, 통계에 차량용 회선 등 IoT(사물용 인터넷)가 포함돼 30%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새로운 알뜰폰 업체의 성장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성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