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계, 망 이용대가 법안에 ‘신중론’ 제기

K-콘텐츠 발전을 위해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변화한 네트워크 이용환경에서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시장 현황을 면밀히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망 이용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새로운 법안의 도입에 앞서 공정거래, 산업 진흥 등 면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문위원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ISP)의 배타적 권리에 의해, ISP와 콘텐츠사업자(CP)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면서 “협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CP에게 망 이용대가 계약 체결을 강제한다면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망 이용대가 법안에 해외 ISP의 관심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CP 사업자가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해외 ISP가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등으로 시장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