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진짜 문제는 "규제 완화 이행력이 부족한 것"

한국언론학회는 15일 케이블TV 제도 개편을 제안하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재허가 제도 개선 ▲채널 편성·약관제도 개편 ▲지역채널 규제완화 및 지원 강화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재허가 과정에서 부여되는 부관이 경직적이고, 재량권 일탈·남용 우려도 있다”며 “재허가 조건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일부 조건은 협약제도처럼 이행계획을 승인받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재허가, 방송평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면서 “ESG와 같은 자율보고 형식으로 대체하는 게 어떤가. 유료방송이 자율보고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재허가를 받게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김용희 위원은 “케이블TV는 하위 0.0001%의 PP를 위해 많은 사용료를 지급한다”며 “그런 PP도 보호해야 하는가. 지원이 없다면 규제라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하위 30%에 해당하는 PP에 대해선 완전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언제든 채널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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