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정책 개입 없으면 소멸 시작…방발기금 개편해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가 수익 악화·규제 불균형으로 비용 통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1일 오전 개최한 세미나에서 "케이블TV SO는 수신료 및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콘텐츠사용료와 재송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요금, 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각종 규제 불균형까지 겹며 산업 전반의 비용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매출 감소 및 비용 상승뿐 아니라 적자 SO에까지 부과되는 '방발기금'의 존재를 지목했다. "2024년 SO 산업은 전체 매출 규모 속에서 250억 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했으며, 이는 영업이익의 168.4%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영업적자를 기록한 38개 사업자조차 95억 원을 분담하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기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방발기금 감면 및 재송신료 인상 동결, 홈쇼핑 규제 완화, 유동성 긴급 지원이 이뤄질 경우, 최소 8개 SO 사업자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분석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원(https://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