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생존 위해 정책 개입 필요…지금이 구조개혁 적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1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케이블TV SO는 요금, 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규제 불균형이 겹쳐 산업 전반의 비용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보는 SO에까지 부과되는 방발기금을 큰 부담으로 꼽았다. 지난해 SO사들은 250억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영업이익의 168.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적자를 낸 38개 사업자조차 95억원을 분담하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기금이 부과됐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SO 요금은 정부가 통제하는 승인제다. 공공·종교·지역채널 등도 의무편성해야 하고 콘텐츠 내용도 심의 받는다. 반면 OTT를 비롯한 그외 플랫폼은 방발기금이 면제되는데다가 요금도 자율책정이 가능해 평등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 감면과 홈쇼핑 규제 완화, 유동성 긴급 지원 등을  SO 생존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SO산업 구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부터 단계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디지털투데이(https://www.digita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