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미디어부처 개편 목소리…"파편화 시대 끝내야"

정부의 미디어 정책 수행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현행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 3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인 이훈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공식 제안됐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통위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독임제 중심 개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제도 집행 주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2008년 이후, 17년간 비효율로 점철된 정책구조.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평가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공시적 기준에는 심각한 미달한다. 우선적으로 공영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