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로 넘어가는 망무임승차방지법에…통신업계 '한숨'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할 때 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며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통신업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차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망무임승차법으로 글로벌 CP 업체들에 망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내 토종 CP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처리까지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국내 업체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더욱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망이용료 부과가 법으로 강제해야 할지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지도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